지니계수가 말해주는 부의 함정

1. 왜 지니계수에 주목해야 하는가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사회 전반에 걸쳐 깊어지고 있는 오늘날, 단순한 체감만으로 불평등을 말하긴 어렵습니다. 이때 객관적인 지표로 불평등의 수준을 수치화해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지니계수(Gini coefficient)입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지니계수가 0.25라면 자산이나 소득 분배가 매우 고르게 이뤄졌음을 의미하고, 0.5를 넘는다면 극심한 불평등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지니계수는 점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부동산 가격 폭등, 비정규직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치며 체감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지표상에서도 그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죠. 지니계수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사회적 긴장감과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 지니계수가 드러내는 불평등의 실상

(1) 지니계수의 해석 방법

지니계수는 이탈리아의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Corrado Gini)가 제안한 지표입니다. 수학적으로는 로렌츠 곡선을 기준으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지만, 핵심은 지수가 0.4를 넘기 시작하면 사회통합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기구에서는 0.4 이상일 경우 "위험 수위"로 간주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중산층의 해체, 소비 위축, 정치적 갈등 등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한국의 지니계수 현황과 흐름

2023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약 0.345로,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점차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소득보다 자산 격차에서 불균형이 두드러지며, 고령층과 청년층 간의 경제적 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차이, 자녀 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지니계수에 반영되고 있죠. 특히 주거비용과 부동산 자산 격차는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3) 해외 주요 국가와의 비교

• 스웨덴, 노르웨이: 0.25 내외 → 사회복지와 조세재분배 정책이 잘 작동해 낮은 불평등 유지
• 미국: 약 0.41 → 고소득층 집중, 의료·교육비 부담이 불평등 확산 요인
• 일본: 약 0.33 → 고령화로 인한 자산 격차가 증가 중

한국은 복지 시스템이 비교적 약하고 자산 불균형이 커 미국과 일본 중간의 구조적 특성을 보입니다. 즉, 중산층이 줄고 고령층 자산 집중이 심화되면, 한국도 미국처럼 0.4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지니계수가 말하지 못하는 것

지니계수는 유용한 도구지만, 전부를 설명하진 못합니다. 예를 들어,

• 상대 빈곤율: 평균보다 소득이 현저히 낮은 인구 비율을 보여줌
• 소비 여력: 고정비가 많을수록 같은 소득이라도 실질 소비력은 낮음

또한, 실질 중산층의 감소와 같은 현상은 지니계수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지니계수 외에도 여러 보조 지표를 함께 봐야 전체 경제 건강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3. 수치 너머를 보는 눈, 부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니계수는 단순한 불평등 지표가 아니라, 경제적 구조와 사회 통합의 건강성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한국 사회가 현재의 격차 구조를 방치한다면, 미래에는 소비 위축, 내수 침체, 사회적 불만 증가 등 복합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자산세와 상속세 등 조세 재분배 기능 강화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주거 안정 대책
• 교육, 보육 등 공공서비스 투자 확대

개인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가계 재정 관리에 있어 위험 분산 전략, 장기 자산 배분, 금융 교육 등을 통해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